대검 직원 공무원범죄 기소율 낮아

[프라임경제]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낮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314명의 대검 소속 공무원 범죄가 접수됐지만 0.76%인 10명만이 기소됐다"면서 다른 부처는 같은 기간 모두 16,974 건의 공무원 범죄가 접수돼 941명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대검 공무원 범죄는 지난 2006년 398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2006년 0.8%에서 지난해 0.3%로 줄었다"면서 이는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이라는 검찰의 이미지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식구부터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기관인 관계로 직무와 관련, 부당한 고소 고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요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