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외채 보증,펀드세제혜택 등 전방위대책

[10·19 금융대책]유동성공급에 총력,야당 협조 관건

[프라임경제] 정부가 19일 종합 금융 대책을 발표, 유동성 확충과 외채 보증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세계 금융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금융 시장 경색이 본격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세계 금융위기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의 경우 선진국들의 공조망에서도 제외돼 자칫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줄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스파트너>

◆중소기업 지원 확충, 대외채무 보증

정부는 총 1000억달러 규모로 은행의 신규 외화 차입을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 대상 외채는 국내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해외에서 차입하는 신규외채이며,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와 롤오버된 외채도 지급보증 대상이 된다.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권 외채는 약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일부터 지급보증에 들어간다. 다만, 국회의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지원도 강화된다. 국내 고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되는 등 중소기업을 구제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의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안에서는 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12조 원 늘리도록 했다.

	<사진=뉴스파트너>

◆300억달러 추가공급, 원화유동성 개선될까

300억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나머지 100억달러는 한국은행의 스왑시장 추가 참여로 투입한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될 자금은 기업이 무역환 어음을 제시하면 다시 할인해 주는 형태로, 나머지는 옥션(경매) 방식을 통해 은행권에 직접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채 직매입이나 통화안정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채권펀드 세제혜택 지원, 거래세는 개편 대상 제외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이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펀드런)에 나서 연쇄적인 시장 불안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국내시장을 상대로 장기투자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주식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3년이상 장기투자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채권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가 세금혜택 대상이다.

주식펀드 가입자에게는 우선 불입액에 대해 첫해 20%, 그 다음해 10%, 3년차 되는 해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계약경신하면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예금 보호 규모 확대나 증권거래세 인하는 '제외'

일각에서 전망했던 은행 예금 보호 규모 확대나 증권거래세 인하는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경우 세수 감소폭이 너무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예금 보호 규모 확대 역시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됐으며, 다만 위기 해소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추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대책 전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

이번 대책 가운데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지급을 보증해주는 것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내놓은 정책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예금보호한도를 높인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예금보호한도를 종전대로(원리금 5000만원)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은행들의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고 있어, 유동성 위기만 해소하면 충분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자체가 위험에 빠진 경우의 대책과는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로 정부가 나섰던 외국의 예와 다른 만큼, 은행들에게 패널티를 주지도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대책발표 직후 "통안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은 시장에 자금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페널티는 없다"고 말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화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은 관계자는 "입찰을 거치면서 사정이 급한 은행이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페널티 금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플레 우려와 관치 금융화 우려에 정치권 논쟁도 과제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금융 불안을 해결한다 해도 통화량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은 추후 과제로 남는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국제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된다면 내년 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만 밝혀 향후 인플레이션 대처방안에 대한 대응책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없음을 시사했다.

새로운 관치금융 논란도 문제다. 외화와 원화 유동성이 금융당국 창구에 따라 배급되는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 때문이다.

재정에 큰 부담이 실릴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한편 정치권에서의 합의안 도출도 숙제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이 미국이 여러 나라가 대책안을 만들어 놓고도 의회 통과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을 예로 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야당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와 금융대책 협력을 교환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어 향후 법안 상정 단계에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