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미끼로 키코 관련 소송 포기 유도

이석현 의원 "신한은행 대출신청서에 단서조항 문제"

[프라임경제] 이석현 의원(민주당)이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KIKO 관련 소송을 차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등이 정부가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서'에 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일체 진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 중소기업진흥회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금융감독원측은 이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문제로 지도를 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제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문제 내용을 삭제한 후 신청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