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중소기업 보증공급 실효성 없어

홍재형 의원 "최소 6주 소요로 금융위기대응에 늦어"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증공급 4조원 확대지원책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재형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15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올들어 5000억 정도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은행들이 유동성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한 마당에 기보, 신보에서 아무리 보증서를 발급해도 중소기업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부채담보부증권)를 발행한다고 해도 대상기업 선정이나 통상적인 발행절차상 중소기업에 자금이 실질적으로 공급되기까지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된다"며 "그때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돼 프라이머리 CBO인수 기관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보증확대 같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