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둔촌주공 실수요자 '눈물만'

시중은행·제2금융권 대출 한도 제한…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만2032세대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입주 지연 우려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은 총 3000억원 한도로 잔금대출을 제공하며, 금리는 연 4.8% 수준으로 설정됐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1000억원의 잔금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융채 5년물 금리에 1.5%p(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진행하며, 5년 고정(혼합형)금리로 연 4.641% 조건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500억원 한도로 잔금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리는 4% 후반에서 5% 초반 사이로 조율 중이다. 

NH농협은행은 2000억원의 한도로 5년 주기형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연 4.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엄격한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주요 5대 은행의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는 총 9500억원으로 제한됐으나, 예상되는 잔금대출 수요는 약 3조원에 달해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채우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잔금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대환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며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일부 협동조합도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대출이 부족해 입주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고려 중이다"며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제한되니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조여들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규제와 실적 관리 압박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내년에는 더 엄격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목표가 부과될 수 있어, 은행들은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은행장들의 실적 관리 압박 또한 커지고 있어, 실수요자 지원과 규제 준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대출 한도가 리셋되면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단지에 대해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에 상당 부분 의존해 집을 마련한다"며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은 이들에게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한 대출 관리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부업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원장은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가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