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가덕도신공항 예산안 확정은 기정사실, 불용 예산 처리 막아야"

18일 해운대서 가덕신공항 시민단체와 만나 대시민 간담회 개최

18일 가덕도신공항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를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변성완 지역위원장.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의 미래 청사진이 걸려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내년 정부 예산안 9640억원을 놓고 예결위 원안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 발전협의회'는(가칭, 대표 강진수)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라는 명칭을 벗고 정부와 부산시에 제대로 된 견제구를 던지겠다는 의지로 새 출발을 알렸다. 

새 출발을 알린 첫 행사로 가덕도신공항 예산 원안가결을 주제로 대시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장권한대행을 지내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변성완 민주당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부산 시민들 앞에서 간담회를 이끌었다.

변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5조 3900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국가사업으로, 불가역적으로 후퇴없이 진행될 사업"이라면서 "정치권 역시 여야 한 목소리로 공항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기재부에서 불용 예산으로 넘어갈 수 없게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이 우려를 표한 불용(不用) 예산은 사업 변경이나 중단,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 집행이 미뤄지거나 당해 회계연도에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럴 때는 앞서 정부 예산 9640억원이 확정되더라도 건설공사상 지연이나 회계 항목 등의 문제 발생 시, 회계연도에 다 사용을 못하는 불용 처리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변 위원장은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변 위원장은 "공항공사가 책임지는 우선 시공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공항조성, △도로망, △철도망인데, 가덕도 신공항과 구랑동 구간 접근철도는 2031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2029년 조기개항은 어려워보인다"면서 "공항건설 과정에서 4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이후 과정도 연기되어, 정부가 계획한 2029년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항 건설 예산은 예산의 범위와 공사기간까지 정해놓고 사업을 하다보니 지체상금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건설사들이 어려울뿐더러, 가덕신공항은 매립하고 산을 깎는 난공사인데 건설사들이 공모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에서 예산의 범위와 건설 기간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할 수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변 위원장의 예측대로 정부에서는 여야 지역 정치권의 협치 속에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산안을 정부 원안 9640억원을 지켜내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사실상 확정됐다. 

18일 가덕도신공항 예산 원안가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시민들.ⓒ박비주안 기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삼종시민은 "결국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속이 상하고, 정치권에 책임은 없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