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셈

야당들 정부 방침에 '재벌에 은행몰아주기' 반대

[프라임경제] 금융 선진화의 한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13일 야당들은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재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IMF 외환위기 당시 30개 재벌 중 17개가 쓰러졌는데, 이는 산업자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좋은 예"라면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의 취약성은 바로 금융산업의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또 "금산분리 완화방침은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금산분리'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도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탐욕과 무제한의 자유가 온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 역발상이 바로 금산분리 완화"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세계 각국은 금융자본의 무제한의 자유와 탐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의 무한증식을 추종하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은행소유에 대한 오랜 열망을 풀어주는 것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삼성은행 만들기를 위해 검토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는 즉각 재앙의 무한증식을 초래할 금산분리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박승흡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재벌의 순환식 출자에 의한 과도한 독점을 막고자 금산분리제가 시행돼 왔다.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10%로 늘렸다. 사실상 재벌 은행이 탄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정관계 로비와 세금포탈, 불법증여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이 이제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을 접수할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내준 꼴"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재벌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의 집중도를 강화하는 재벌 몰아주기"라면서 "앞으로 탄생할 산업-금융 복합체 괴물이 국민경제를 얼마나 교란시킬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