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압박…은행권 "부담"

신한·우리 한 달간 한시적 면제…소비자 부담 경감 나서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압박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봤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인하 방침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의향은 있으나, 절반 인하라는 구체적 목표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시 담보 평가와 유지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충당해 왔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실비용은 다른 대출과 다르게 크기 때문에 일괄적인 절반 인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이러한 실비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거나, 비용이 대출 금리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일시적 면제 조치는 대출자에게는 상환 부담을 줄여주면서, 대출자들이 대출을 타 은행으로 이동시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면제를 결정했다"며 "필요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침을 놓고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대출 유형별 조정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대출 유형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출 유형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