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루머 유포=컴퓨터자판으로 인격살인

이주영 의원, 루머 유포나 악플,개인정보 유출 엄단 촉구

[프라임경제]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악성루머 유포 등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질의자료를 미리 공개하고 인터넷 훌리건과 악성루머 유포자 등에 대해 "컴퓨터 자판으로 인격 살인을 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빠른 전파성이 특징인 사이버 공간에서 도를 넘는 불법적인 인격 모욕이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단순히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자살을 유발시키거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악용 유통되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관리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