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부담' 정부, 유류세 정상화 고심

인하 조치 추가 연장 무게…휘발유 '20%→15%' 단계적 정상화 전망

[프라임경제] 세수 결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를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3년째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단번에 종료하기보단,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이번까지 연장되면 무려 12번째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작년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러한 인하율을 유지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조택영 기자

이번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유류세 정상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또 기름값이 12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600원을 밑돌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전면 종료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업계는 휘발유 기준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상승하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