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없는 경찰보안수사대 관행 고쳐야

[프라임경제]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9일 경찰 보안수사대의 위치 정보 미공개 현황과 변호인 접견실 미비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 점이 변호인 조력을 받는 데 특히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찰청 산하 전국의 보안수사대 중에서 10%만이 간판을 설치했고,이 중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한 곳은 3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보안분실에서 고문이 자행됐기 때문에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받는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는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접견실마저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불편함을 겪게 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