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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노동부 최저임금제 손질 추진 어불성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0.08 17:07:10
[프라임경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성현 민노당 부대변인은 8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혈압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도대체 이영희 장관의 눈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적 고통이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이영희 장관은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고용 불안정이 야기된다며 전면적인 손질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상률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월 8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인상률 자체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중소영세사업주들을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해 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방편에 불과하다. 물가인상분과 연동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나갈 때 민생경제의 주름도 조금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부 부대변인은 "이영희 장관은 80만원으로 가족과 함께 한달을 살아보았는가. 강부자 내각을 통해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진단이 꼭 들어맞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앞장서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공적이자, 서민살림을 거덜내는 탐관오리에 불과하다. 무책임한 정부의 대표주자 이영희 장관을 서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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