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0월 이후 보은˙낙하산 인사 본격화 우려

서갑원 의원 '이미 6개월룰 사문화 낙하산 심각' 지적

[프라임경제] 서갑원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이 8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전횡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18대 낙천낙선자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 24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 맹형규 정무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10명이 청와대로 갔고,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등 5명이 국회직으로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들이 공천 개혁 과정에서  공천 제외되는 등 배려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른바 '낙하산'으로 요직에 발탁됐다는 문제 제기다.

서 의원은 "낙하산이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 외에 대통령이 지시한 '6개월 룰'에 대한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친이와 친박 간 갈등 등 이른바 계파 정치의 후유증을 불식시키기 위해 낙천자나 낙선자에 대해 요직 발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른바 '6개월 룰'을 세워 청와대나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낙천이나 낙선으로 갈 곳이 없어진 친이 정치인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이른바 정무 라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일부 인사들이 청와대 등에 근무하게 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고, 서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사정책을 봤을 때에도 이런 상황이니 6개월이 지난) 10월 이후에는 낙천·낙선자에 대한 무더기 보은성 인사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