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잡으려 거국비상내각론까지 등장

경제난국 주범론 야당의원들 국감첫날부터 집중타

[프라임경제] 그간 금융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도 국정감사 첫날부터 수모를 겪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강 장관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난국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국정 혼란 3인방' 중 하나로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위원장과 함께 강 장관을 지목,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도록 공세를 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첫날을 기해 기재부 국감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의 예봉이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사퇴론, 비상내각론까지 등장하는 등 예상보다 수위가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MB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지표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며 경제사령탑 강 장관을 겨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강성종 의원은 "환율정책 실패로 물가폭등과 수백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낭비한 강만수 장관은 경제 실패를 책임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대공황 이후 유례가 없는 환율 유가 금융위기로 총체적 경제난국"이라고 현상황을 진단하면서 "비상내각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비상내각은 비상 거국 내각, 즉 국가 비상시에 여야를 초월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미 지난 6월 17일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형 환란 때마다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종종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는 여당이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 것을 의미해 세계 정치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사실상 사용된 경우가 많지 않다. 즉 강만수 인책론의 방법으로 비상 내각론까지 등장한 만큼, 이제 여야는 물러섬 없는 국정 3인방 공방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지난 번 청와대 만찬으로 간만에 감돈 온기도 급격히 냉각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제 여야는 양보없는 국감 라운드를 20일간 펼칠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