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악플 대대적 단속 나서

6일부터 한 달간, 포털에도 자체모니터링 요구

[프라임경제] 경찰청이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5일 밝힌 단속 계획에서,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반드시 검거,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등은 아직 신설이 안 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으로도 엄단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한 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협조를 구해 악플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