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야당 반발에 헌재 결정 임박 '첩첩산중'

한나라당 의총 정부안 선수용 후수정 결의불구 난제겹쳐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결국 그 동안 논란을 이어온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에 대해 정부안 선수용-후수정으로 29일 가닥을 잡자 야당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물론, 그간 경우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 협조적이었던 자유선진당 역시 제동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11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문제까지 겹쳐 한나라당 종부세 당론 결정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제의 시작'을 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세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번 참에 아예 종부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이번 선수용-후수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전투력'을 발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29일 규탄대회를 연 데다가, 지방별로 조직을 움직여 종부세 규탄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에 앞장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그 동안 원칙도 소신도 없이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고 혹평하고 "선수용 후보완이라는 안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꼬리를 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무원칙한 행보가 헌정 문란 상태로까지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세금폭탄은 없어져야 하지만 세제 개편은 영향 검토를 면밀히 해야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원칙있는 협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시도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를 빌미로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개정으로 덕을 가장 볼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각료들"이라고 비판,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후협상수정으로 나간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협상 고비를 넘는다고 해도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인별 부과, 가구별 합산 문제에 대해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남는다. 11월경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인별 합산으로 과세기준을 새로 잡아야 하고, 이 경우 한나라당이 10월 중에 야당들과 어렵게 진행할 모든 논의와 논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적어도 상당한 좌표 수정을 해야 하는 등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당분간 내려놓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