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몬·위메프 미정산, 채무 불이행 문제...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PG사 신규 거래 중단..."카드결제 중단·취소 다 막혀"

[프라임경제] "(티몬·위메프)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정산 지연이 잇따라 일어나며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유통업체들도 철수하며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사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합병 당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프와 티몬의 결제 대금 정산이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창에서는 무통장입금과 휴대폰결제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가 막힌 것은 티몬의 결제 승인과 취소를 담당하는 PG사가 신규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PG사는 구매를 통해 발생한 정산금을 티몬에 지급하는데, 이번 논란으로 고객 취소가 몰리며 취소 금액이 정산금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카드 결제 취소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티몬 측은 카드 결제 취소 대신 계좌로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계좌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려 해도 오류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입해 사용 등록까지 마친 상품권마저 취소되는 황당한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요기요' 등 배달 앱의 상품권을 구입해 앱에 사용 등록을 마친 소비자들이 이들 상품권이 앱에서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티몬 캐시의 페이코 포인트 전환과 해피머니 거래·포인트 전환도 전날부터 모두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