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학교·병원 등 외국자본 투자규제 해소

강만수 장관 "외환위기 넘긴 경험 살릴 수 있어"

[프라임경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방송통신과 병원, 학교 등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린다면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방통,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외자 유치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국 자본이 지역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데 따르는 다양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방송통신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를 위해 많은 우량 기업이나 핵심 사업이 외국에 매각된 전례와 비교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병원 등의 외자 유치 발언은 병원 민영화 문제와 맞물리는 데다가, 방송의 경우 민영 미디어렙 추진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 외자 문제까지 더해져 한층 논쟁이 격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