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종부세 극한대립·막후협상 갈림길

정부 "원안 제출",공은 국회로…향후 방향은 서로 타진할듯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지기로 일정이 잡힌 가운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 회동을 갖는 것은 지난 5월 20일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와 자리를 함께 한 이후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른바 협력 정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배석자 없이 30분 이상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미국발 금융 위기 해결방안, 미디어렙 정책 등 어려운 주제가 많아 회담이 화기애애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를 의제로 올려달라는 압박을 정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제 받은 상황이라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25일 아침 PBC라디로 프로그램에 출연,"(종합부동산세) 정부안은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 방침을 표명해, 25일 영수회담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최종사항은 법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영수회담에서 실질적인 막후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즉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양을 연출해 최소한의 명분을 찾고, 국회 내 협상 진행 가이드라인을 영수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그리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재신임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과 종부세 상한선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나라당에만 처리를 맡겨서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타협안을 청와대가 직접 타진해 볼 수도 있다. 청와대측은 이미 여당에 궂은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처리 등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해 '비공개 부분'으로 민주당과 문제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해 당장의 의제 처리들은 어려워도 협력기조를 만들어 내는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해도 여야간 원내정치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이 청와대가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주도권을 너무 행사한다는 해석이 이미 제기됐던 만큼, 여당의 위상 약화에 대한 논란은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