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어물쩍 물러나는 청와대?

중요성은 강조,개편폭 조절 당에 맡기는 뉘앙스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편 조정폭에 대해서는 여당에 미루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 이는 25일로 다가온 여야 영수 회담에서 껄끄러운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술로도 읽히지만, 정책 아젠더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자꾸 바꾸거나 기회를 봐서 폐기됐던 안건을 다시 꺼내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종부세 개편과 관련,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전하면서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정부 원안이 수정되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스스로 안건을 고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당이 수정하는 것이나 여야 합의 수정은 열어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에 기존의 정부 개편안을 제출하되, 여당 내부의 토론이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개편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더욱이 당내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간 상한선 논쟁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즉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대신, 여당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