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엇박자…26일 한나라당 결론이 분수령

정부 대 한나라당 조율 '촉각', 한나라당 내부 의견도 달라

[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정부 각 구성원간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당 일각에서 이에 대한 수정 움직임이 나오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종부세 문제를 당초 정부 안대로 개편하자는 입장은 우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펴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당정이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일부 수정 요구에 대해 "여론을 따르기 보다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겠다"라고 일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다시 6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힘들다며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당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문제는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세금 폭탄 제거라는 명분 하에 종부세 개편 가능성에 여전히 히믈 실었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이 좌절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해, 국민적 여론이 전반적으로 볼 때 개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당론이 이를 빌미로 타협에 나설 여지를 남겨 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발이 있음을 인정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론 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이 종부세 논란을 둘러싼 1차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내부 의견 통일을 위해 25일 의총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상황에서 지난 번 원내대표 불신임 상황에 대한 아직 봉합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눈길을 끈다.

특히 종부세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 의견이 6억 기준선 유지쪽으로 나오는 경우 정부 정책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강만수 장관의 부담감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여당이 경제 사령탑을 신뢰하지 않는 신호인 동시에 경제정책 전반에 일시 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 그런 반면 여당으로서는 할 말은 하는 정책 정당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반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MB노믹스 추진 과정에서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소 역할 분담에서 모호했던 어색한 관계를 정리하고 공통의 목표를 행해 나가는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정치인들이 상처를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