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7000억달러 공적자금안 호재 탈까

각종 정책 추진 좋은기회,실물경제침체가 관건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금융 시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대규모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번 위기 해소를 기점으로 그간 제동이 걸려왔던 MB노믹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각종 정책 시동 예고

	<사진=뉴스파트너>

이번 미국발 호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그 동안 대외 악재로 인해 불안을 모습을 보이던 국내 거시경제 상황도 나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9월 위기설'이 일단 해소된 가운데, 고공비행을 거듭해온 국제유가가 7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으로 떨어져 물가와 소비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증시와 경제지표 전망을 짓눌러 온 미국 금융 불안이 해결된다면 경제 회생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간 각종 대내외 요건이 만든 악천후로 인해 지체됐던 각종 정책을 시행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MB노믹스는 본격 가동의 호기를 잡은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공기업 선진화 방안, 2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감세정책 등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향후 경제분야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각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며, 2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이어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26일에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오는 30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살리기' 작업의 화룡점정을 찍는다.

◆MB노믹스 시즌2에 벌써부터 제동 움직임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순풍을 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금융 위기가 사라진 다음에도 실물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국내 정치 상황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실물경제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MB노믹스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미 큰 손실을 본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전망이며, 이것이 금융 위기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실물 경제 위기로 이러질 것이라는 것이 위기론의 골자다.

실제로 당장 미국 실물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 경고의 방증으로 읽힌다. 실질 소비지출은 2004년 이후 최저치, 실업률은 또 치솟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세계 소비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 악화가 각국에 도미노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미 코트라는 당장 내년부터 주요 선진국의 소비와 투자 위축이 가시화할 것으로 21일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실물경제 침체가 2~3년은 간다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카드는 꺼내기 어렵거나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도 오히려 각종 역풍으로 좌초 내지 여론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제동을 걸 태세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이 확대되자 민주당은 '규제 강화'의 의 신호를 보내고 나섰다.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효석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 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금융 정책 대부분에 브레이크를 걸 뜻을 분명히 했다.

당장 금융위원회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산업은행법·자통법 등 18개의 법률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법 등 3개의 법률 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상황에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큰 진통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에 따라 25일로 다가온 여야 영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주목된다. 이번 25일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MB노믹스는 간만에 찾아온 회생의 틈새를 아에 살려보지도 못한 채 실물경제 위기와 야당의 몽니러 다시금 킨 터널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