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7000억 달러 규모 지원 카드 꺼내들어

의회 승인하면 금융위기해소 기대,일각에서는 '회의감'고개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의 금융시장의 위기 해결 대책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를 부시 행정부가 제시했다. 미 정부는 7000억달러 규모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지시간 19일 부시 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선언한지 하루만에 나온 발빠른 조치다. 이는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하고 전면적인 정부의 개입 의지로 읽힌다.

현재 이 안은 미 상원과 하원에 이미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무부의 이번 구제금융안은 미 정부의 법정 최고 채무액을 현행 10조6150억달러에서 11조3150억달러로 7000억달러 상향 조절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는 최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회사 부실처리에 투입한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는 기반이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이전에 발행된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 관련 금융회사의 자산을 2년에 걸쳐 매입한다고 미 정부는 구상하고 있다.

더욱이 자산 매입과 관련 법원은 미 재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아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이번 발표는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의 뿌리를 겨냥한 지원책으로 미국 정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이번 안을 통과시키면 부실 자산을 제거해 금융시스템 역량을 재충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대외 악재로 인해 불안을 모습을 보이던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도 한층 개선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효과?

이번 미 정부 대책이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우리 경제도 위기의 완전 해결은 아니어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고공비행을 거듭해온 국제유가가 7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으로 떨어져 물가 대책을 세우는 데 한결 가벼워진 상황이다.또 이미 '9월 위기설' 등 일련의 상황을 넘은 터라, 미국 경제 위기 해소책이 제대로 가동되면, 우리 정부도 금융시장 불안에 발목을 잡혔던 데에서 운신이 확실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초기 6개월 간 쇠고기 정국에 난타당하면서 지지부진했던 MB노믹스는 최근에서야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공기업 선진화 방안, 2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감세정책 등을 시도 중이나, 최근 금융위기로 탄력이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세계 경제가 해결 기미를 확실히 띠기 시작하면 국내 '경제살리기' 작업에 한층 더 속도를 붙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위기감 벌써부터 고개들어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미 의회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융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구제책에 나선 다음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전세계 금융권이 완전한 패닉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조차 "미 연준리는 구제책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연준위는 6천억 달러 이상을 더 쓸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다 쓰고 난 뒤까지 위기 해소가 안 될 경우다. 7000억달러로 과연 주택과 모기지 시장이 회생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8월 말 현재 3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의 비율은 8월 말 현재 총 6.6%로 6월 말 5.8%와 전년동기 4.51%에 비해 오르고 있어 미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도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며 위상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도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얽혀 있는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부실 자산의 매입이 어느 선까지 제한되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미 의회가 AIG에 대한 85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해 AIG 지점이나 관련 은행이 있는 다른 외국 정부들도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는 등 실제로 이번 7000억 달러 대책의 통과에도 일부 진통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