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허용...의료 공백 '출구 전략' 발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6일 오전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연장

[프라임경제]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100일 넘게 이어지자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는 등 의료 공백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다시 한걸음 물러선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총파업(전체 휴진) 찬반투표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한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100일 넘게 이어지자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는 등 위료공백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 연합뉴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특히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에 전념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고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가 되는데, 전공의가 사직자로 정식 처리되면 병원이 다른 일반의를 채용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돼 병원에서도 운영상 숨통이 트이게 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 비상대책위원회도 총파업(전체 휴진) 찬반투표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한다. 

비대위는 애초 총파업 찬반투표를 4일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가 6일 오전까지 연장했다.

비대위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동시에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전함에 따라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는 과반수인 65%가 휴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