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새터민 등 용어 수정나선 통일부

[프라임경제] 통일부가 지난 10년간 대북 정책을 의미하는 '햇볕 정책'에 대해 교과서상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가 교과서 수정 요청을 통해 독재정권 미화 논란을 야기한 직후 불거진 것이어서 이번 정권들어 한층 보수화된 정책 경향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요구에서 햇볕정책은 '국민의 정부'가 기획한 대북정책인 화해협력정책의 별칭이라고 해석, 이를 '화해협력정책'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 같은 의견은 햇볕정책의 상징성은 물론 그 동안 정치,겨에,사회,학계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무리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무리한 시도의 배경에 대해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내내 집행된 정책에 대한 용어 정리를 굳이 시도하는 것은 이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할 수 있다.

더욱이 통일부는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부처에서 햇볕 정책을 특정 정권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즉 대북 온건 협력을 통한 통일 정책 자체를 대북 정책의 근간이 아닌 하나의 '방법지'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은 이번 정권 들어 급격히 보수화된 대북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이어 '새터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탈북주민에 대해 여러 표현이 혼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표기의 일원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이 역시 '참여정부' 이후 새터민이라는 방향으로 용어 정리가 정착되는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시도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