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웹에서…걱정거리된 국민연금식 투자법

국내외 주식 위험투자, 징수권 불성실 행사로 큰 손해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금 손실과 징수권의 부실한 관리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와 무리한 징수 시스템으로 인기가 없는 국민연금은, 최근 방만한 징수권 운용으로 소중한 자산에 손실을 입거나, 미국 모기지 업체에서 투자분 전액 손실을 보는 등 위험한 해외 투자를 한 것을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하락장마다 구원 투수로 나서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 미국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500여억원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9월 현재 이들 회사에 총 4천608만4천965달러를 투자를 했지만 두 회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외 투자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즉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이번 금융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봤을 개연성이 더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연금기금, 주식 및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투자비중 2.4%(5조4000억원)에 불과한 해외'주식' 투자를 올해말에는 6.8%로, 내년말에는 9.4%로, 그리고 2013년 말에는 10% 이상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이미 상당한 외국 주식 시장 투자가 이뤄졌고, 이 중 상당액은 현재 금융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국민연금의 위험한 주식 사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8일 개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트 '민주주의 2.0'에는 개설 첫날 토론주제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정부 압력, 합법인가?'라는 논의가 발제돼 있다.

이 주제문에는 "국민연금의 투자는 대부분 미국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어 곪아터지기 시작한 이번 달(9월)중 이루어졌다. 모기지 관련 투자를 줄여야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해외위탁사는 두 모기지 업체에 전해에 비해 주식투자 비중을 무려 4배에 이르도록 늘렸다"고 말하고 "이쯤되면 국민연금이 시장의 강력한 위험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탓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투자세력들의 농간에 휘둘리거나 놀아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가혹한 징수로 원성을 듣는 국민연금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제대로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자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일 안홍준 의원(한나라당)도 국민연금이 연체 보험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까지 거둬들이지 못해 소멸한 액수가 5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보험료 연체금이 작년 말 기준 7조1645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의 징수권 시효 소멸로 거두지 못하는 보험료가 5조1856억원"이라고 말하고,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수입 확보에 대해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업무 방기, 판단 실패는 물론 정부 및 투기 세력의 압력 및 농간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과거 각종 기금을 쌈짓돈처럼 여겨온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운용 책임자들의 의식 부재로 읽혀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한 총체적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