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임박' 유류세 인하, 이번엔 끝낼까

국제유가 '안정세' 세수 결손 우려↑…업계 "예의주시"

[프라임경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장을 이어온 정부가 이번엔 종료를 선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세수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2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일 대비 1.09달러 하락한 77.57달러,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0.98달러 하락한 81.90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현물은 싱가포르 베삭데이(석가탄신일)로 인해 거래정보가 없지만, 지난 21일 84.18달러였다. 중동발 전쟁 확전 위기로 90달러를 돌파했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7.4% 급락한 수준이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고금리 장기화 분위기에 국제유가가 연일 떨어지는 모습이다.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02.9원으로 전주 대비 8.9원 하락했다. 경유도 14.3원 내린 1546.5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되는 인하 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 지난 201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벌써 9번째 연장됐다.

국제유가가 당분간 하향 안정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수 결손 우려 역시 큰 상황이라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는 약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에는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종료 영향에 따른 기름값 상승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으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