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개혁, 저출생 문제 해결

시국선언 나선 국립대 교수들...절차 정당성·의료계 전문성·대학 자율성 강조

[프라임경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 교수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일 5가지 요구안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5가지 대정부 요구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및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한 정원 추가 조정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 조정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책의 의료 개혁 병행 추진 △민관 협의체 통한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 개혁 △전공의·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등이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율성으로 뒷받침된다"면서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거국련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불을 붙인 건 교육부의 '시정명령' 경고다.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의대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해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보류하자, 교육부는 지난 8일 시정명령을 내려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해결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