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드는 횡재세, 정유업계 "전형적인 포퓰리즘"

'야권 중심' 강한 도입 의지…"어려울 땐 도와줬나" 비판 쏟아져

[프라임경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권에서 또다시 정유업계 대상 횡재세 도입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계획 중인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고유가 시대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횡재세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꼭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고유가 등으로 호실적을 거둔 정유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사회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논리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논의는 정유사의 실적이 개선되면 수면 위로 부상하다가, 실적 악화가 심화되면 잠잠해지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말 적자 쇼크를 맞았던 정유사들이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을 터는 분위기로 전환되자 횡재세 도입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에 정유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유가, 정제마진 등 수익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아 실적 널뛰기가 심한 데다,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과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초과이익을 달성할 때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논리라면, 어려울 때는 도와줬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석유기업들은 유가 상승세에 따라 본인들이 가진 보따리가 2~3배가 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걸 횡재라고 보는데,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에 맞춰 원유를 가져와 정제·판매하다 보니 횡재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업계는 횡재세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유사에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