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여야 쟁점별 격돌 불가피

추경,부동산정책,국정파탄론 등이 주요 충돌예상 지점

[프라임경제] 추석 이후 여야는 지난 번 부결된 추가경정예산 재상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을의 각종 정책 현안들의 처리 여하에 따라서 촛불 정국과 불교계 반발 등으로 정체됐던 국정 운영 틀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느냐가 달려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각종 현안 처리에 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 역시 본격적인 저지에 나설 태세라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으르렁'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번 의사정족수 미달로 목전에서 고기를 놓친 한나라당은 15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다시 "추경의 가급적 빠른 통과"를 언급하면서 다시 군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번 부결을 계기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만약 원안 그대로 재추진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다시 저지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로서는 이번 추경이 빨리 편성되지 않으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등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할 상황이고, 이것이 다시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경 편성으로 가스와 전기 가격에 인상 요인을 손실보전해 주지 않으면 전기 요금의 경우 7.8%, 가스 요금은 11.2% 올라야 이에 따라 민주당 요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현재 요구하는 핵심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막는 에너지 공기업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대학 등록금, 노년층을 위한 지원금 확대, 경로당 난방비에 보조금 지급 안 등을 넣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고받기 식 타협이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한나라당이 헛발질한 값을 치러야 한다. 다시 협상할 때는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면서 '타협'의지를 열어 둔 점도 중간점에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택 대책에서는 첨예한 대립 예상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폐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현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전면 손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대책 문제는 여야가 추석 이후 정국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펼 대목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 일부 완화, 재건축 및 재개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등으로 현재 정체 일로에 접어든 건설 시장에 숨통을 트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상태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주택 정책 등을 놓고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추경보다 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해결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으나 문제 해결에 병목 현상을 겪어 왔고 이 해결책으로 3대 난제를 본격적으로 제거, 건설 경기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력을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대책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용섭 제 4 정조위원장이 나서서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주택공급만 늘리는 근시안적 대책을 펴면 투기 만연으로 부동산 대란이 온다"는 인식 하에 결사 항전에 나설 태세를 추석 연휴 중에 분명히 드러낸 바 있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 파탄 책임론 방어에 여당 출혈 겪을 듯

여러 문제에서 여당이 공세적 입장을 펴고 있다면, 민주당은 방송 장악 논란 부분과 경제 실정을 돌파구로 삼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 감사 대응 태스크 포스를 편성하면서, 국정 파탄 3인방을위한 태스크 포스를 그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최시중 방송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 국정 감사 기간 내내 집중 공세를 펴 낙마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분명한 만큼, 경질보다는 공세를 통한 자진 사퇴(낙마)가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 위원장에 대해서는 언론장악대책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가 있고, 어 청장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불만이 높다는 점이 낙마 요인으로 꼽힌다. 강 장관은 외환 낭비의 '죄'가 이번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불거질 금융 위기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낙마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을 둘러싼 논란과 국회 파행과 충돌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여야 정쟁으로 경제난 처리 뒷전 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여야간 충돌 가능성은 현재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여야의 대립으로 주요 정책들이 공회전하는 경우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추경 처리 지체도 일반 가계에까지 파급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책 대결을 지속하면서도 타협점을 모색하는 운용의 묘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