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국 불발

여당 내 책임론 불거질 듯

[프라임경제]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가 결국 18대 국회에 파행을 가져왔다. 한나라당은 추석 전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결국 추경 통과에 실패했다. 여아는 추경을 통한 한국전력 환차손 부담분 지원 적절성에 대해 공방을 벌여왔다.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다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50명의 과반인 26명이 모여 추경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 1명이 자격 미달인 상태였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 발목을 잡았다.

즉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대신 투표에 참가한 박준선 의원의 사보임계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이뤄졌다는 12일 새벽의 민주당측 문제 제기에 결국 한나라당은 추경안 통과 강행의 뜻을 접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을 통해 전기와 가스 가격 동결을 추진한 정부 방침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추경안의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의원총회에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추경안 추진 상황에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를 시도한 여당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은 매끄럽지 못한 정치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