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독트린,부동산분야 대수술 신호?

얼어붙은 경기 녹일 '꿈의 대화', 부동산 건설 부문 '솔깃'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하게 될까? 그간 우리 나라 부동산 규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아 온 그린벨트가 대폭 개발의 도마에 오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폐지 기로를 맞이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뉴스파트너>

논란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이 서 있다. 임 의장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은 정책진단을 쏟아냈다. 한 정치인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했고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전망이 정권 교체 때부터 있었던 터이다. 더욱이 이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한나라당 내 논의가 무르익은 상황에 당의 브레인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그간 부동산 문제의 틀을 유지돼 온 각종 제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런 쾌도난마에는 작게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기 침체 해결이라는 의의와 크게는 한나라당식 경제관에 따른 부동산 세제의 전면 수정, 그리고 광역 개발 구상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가다듬어 온 국토관까지 담겨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종부세, 재건축, 그린벨트 등 '쾌도난마'

임 의장은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은 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즉 주택을 가진 사람을 옥죄는 이상의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종부세에 대한 임 위원장의 기본인식이다. 더욱이 임 의장은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계속해서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런 발언에는 그간 당 일각에서 제기돼 온 종부세 완화라는 타협적 문제 해결이 아닌, 반시장적 정서를 담은 부유세 성격의 법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종부세 부가기준을 현행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임 의장의 주장은 이를 아예 초월한 셈이다. 

	<사진=뉴스파트너>

임 의장은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시장은 수급이 안정돼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담론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상황의 상당 부분은 수급 증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 논리에 맡기되, 이를 방해하는 종부세는 폐지해야 하고, 이 폐지 절차를 통해 부동산 시장 수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 의장은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덧붙여 임 의장은 "장기적으로 강남도 재개발 자율화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임 의장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뒷받침이라도 하듯,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했다.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 클 듯

정책적으로 이러한 임 의장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정부의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대통령의 규제완화 발언의 '화룡점정'을 임 의장이 떠맡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간 여러 부동산 건설 부양 대책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양도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는 더욱 움츠러 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막상 시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기대감을 안게 된 재건축 아파트 역시 양도세 감면을 기대하며 또 다시 매물이 실종되는 상황이다. 기대감은 컸지만 해결책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규분양시장의 침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어 건설사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졌다는 점은 분명 호재지만, 이 호재보다 거주요건이 강화된다는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 강화라는 부감이 깔려 있다.

결국 어떤 대책을 써도 현재 같은 부동산 세제와 제도를 갖고서는 물길을 터도 곳곳에서 병목 현상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큰 위기감으로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들 수 밖에 없다.

임 의장의 종부세, 그린벨트, 재건축 및 재개발 발언은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여러 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뚫어놓자는 판단으로 읽힌다. 그린벨트 일부 해소 문제와 재건축 활성화가 건설 경기 부양 신로로서 부동산 건설 시장 참여자들의 숨통을 트이는 역할이라면, 종부세 폐지는 강남 등 부유세 및 징벌세적 성격의 폭탄으로 고민해 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러한 활기를 통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토 균형 발전, 즉 전국이 광역 단위로 서로 상생,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자는 안이 이번 임 의장 발언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뒤집어 해석하면 서울, 수도권이 지방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가능하고, 특히 강남권을 옥죄어 온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도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강남과 서울, 수도권을 특히 옥죄어온 각종 부동산 건설 아젠더를 개편해, 차라리 강남과 서울, 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그 에너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나누고 벤치마킹해 각 권역이 윈윈하자는 발상은 이번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 광역화 논의를 다시 꺼낸 시점과 맞물려 모현 뒷맛을 남긴다.

	<사진=뉴스파트너>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 크지만...업계에는 일단 호재

물론 이같은 일련의 정책이 양날의 칼이라는 점은 임 의장 스스로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정책 자체의 체질을 바꿔 시장 질서에 따른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제도 개편으로 부동산 건설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 전체적인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토목 경제만큼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온 정책이 동서고금을 막론해 없다시피 하므로 비판론이 제기되지만 가장 유용한 카드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시장 경제 질서를 중시하는 체질 개선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체질 변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다가 오히려 과도한 위험으로 쇼크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심제를 과도하게 투여하는 경우 오히려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건설 업계로서는 분명 이번 임 의장이 내놓은 작심 발언이 놓칠 수 없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풀리지 않는 건설 경기, 쌓여만 가는 미분양 물량, 그리고 어떤 부양책을 써도 다른 문제와 연관돼 효과가 반감되고 마는 구조를 털지 않고서는 시장 활성화가 요원하고, 그 근원에는 집을 갖는 문제 자체를 거북하게 하고 거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여러 고리들이 있다는 불만은 그간 항상 부동산 건설 시장을 짓눌러 왔다.

이에 따라 각종 건설사들로서는 이번 임 의장의 발언이 전부 현실화되는 경우 가장 확실한 도약이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제 2의 중동 특수와도 같은 이번 '꿈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현실화될지 부동산 건설 업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린벨트 완화 등 문제가 당청간 조율을 끝냈다는 설이 나돌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간 완화 논의지만 이미 기본 아이디어가 넓게 깔려 있었던 셈이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서도 찬성론자가 당정청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흘린 임 의장 자체가 청와대와 당의 관계가 원활하지만은 않은 현상황에서 그나마 청와대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데다가, 돌파력도 갖췄다는 양수겸장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꿈만으로 끝나기 보다는 꿈은 이뤄진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