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이럴때…대북기능 강화전 김정일이상설 폭탄

시험에 든 정부 위기관리능력,NSC강화등 장기과제 산적

[프라임경제]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본격화된 9일 이후 정부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나섰다. 9일 북측의 이른바 건국 60주년 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간 나왔던 이상설에 화룡점정을 하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아침 긴급회의를 열고 청와대 참모 및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상황이 아닌 터에 '난제'를 받아들었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대북 정보 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 왔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우발적이었는지, 의도된 도발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수집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제하고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때문이란 반성과 함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최근 '국정원 비판론'을 제기해 대북 정보 인프라 구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휴민트(HUMINT: 인적 정보 수집망)을 지난 10년 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초점이 맞춰진 것은 수집돼 온 정보를 취합, 위기관리에 활용하는 고급판단을 할 중추적 기관의 재구성이었다. 이런 수순에서 노무현 정부의 흔적으로 여겨져 용도폐기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9월부터 본격 가동시키기로 하는 등 이명박 정부 역시 내부적인 정보통합 등 위기관리능력 강화에 본격적 시동을 거는 데 나섰다.

이는 지난 금강산 피격 사건 때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가는 데 9시간이나 소요된 경악할 만한 상황에 자성론이 대두된 것이 직접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보 독점 등을 우려해 기피했던 NSC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인간정보' 수집 기능 등을 본격화해 정부가 대북 정보 수집에서 주도권을 잡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대북정보 문제에서의 어젠더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신변 이상이라는 문제 상황을 받아들었다.

특히 현 상황은 대북 정책 면에서는 상호적 원칙 강조로 인한 북측의 반감 증대가 불거졌고, 대북 정보 수집 기능은 본격적으로 재구성되기 전이며, 미국 등 우방과의 정보 교류 역시 활성화 이전이라는 총체적 난국이라 오히려 지난 10년간의 햇볓 정책 시대에 이러한 문제를 받은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거나,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일시적 상황 호전을 이룬 후에는 그간 구상해온 위기관리, 대북기능 등을 본격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로 위축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짐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