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고수,경제 올인 그러나 소통은 뒷전?

靑, 국민과의 대화 통해 강한 드라이브 준비 천명

[프라임경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민과의 대화(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를 갖고 경제 회복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국정 방향은 '안정'에 초점을 둘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패널들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다. 민심의 이반 현상인 촛불 정국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문제 '해법'에서는 이명박 정부만의 해결책을 밀고 나갈 뜻을 밝혔다. 국정 방향 주도권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여론 수용은 하지만 법과 원칙 고수 강경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많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자성했다.

또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같은 날 아침 국무회의에 이어 유감을 표하고, "불교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민심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예상대로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등 불심 달래기와 촛불 정국 강경 진압에 대한 민심 수습 노력을 내놓지는 않았다. 민심 수습 수단으로서도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비판의 목소리는 수용하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일류국가가 되겠다, 선진국가가 되겠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준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 등이 내놓고 있는 표적 사정론에 대해서도 "보복 수사는 없다"면서 일축했다.

즉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법만 잘 지켜도 바로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민심의 폭발에 대해서도 원칙론으로 대응하겠다는 사고관을 시사해, 앞으로도 민심 소통의 방법론에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상당한 의식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금 줄이고 공공 요금 올린다는 원칙도 고수할 듯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성장 위주 정책이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으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론에서는 이명박 정부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경지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교적 분명히 드러났다. 단순한 '공공요금 묶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올릴 것은 올리되 유통구조를 개선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일부 야당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과는 거리감을 나타냈다.

자칫 경제해법에 대한 갈등 표출과 함께, 경제 운용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집권 초기 환율 상승 및 글로벌 경기 저하로 인한 경제위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기나 가스는 원료를 100% 수입해서 전기.가스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면서 공공 요금 동결을 희망하는 서민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색깔을 강하게 담은 세제 개편안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부자들이 더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이른바 '강부자 편들기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지나친 세입 초과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감세의 절대적인 목적이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라는 뜻도 시사했다. 즉 이 대통령은 세금을 적을 수록 좋다는 보수적 경제관을 바탕에 깔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며,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앞으로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설 진보민주계와 시민사회계와의 충돌을 예비하고 있는 대목이다.

◆야당들 반발, 국정에 강력 드라이브 걸 준비 끝난 듯

이런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반겼고, 경제계도 호평한 반면, 야당들은 자화자찬에 가까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소통이 아닌 정책 홍보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취임 200일을 맞는 이 대통령은 정권 초 겪은 각종 혼란에서 나름대로의 국정 철학을 확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법과 원칙을 통해 집행해 나가겠다는 사고를 굳힌 신호로 이번 대화를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는 한층 속도를 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배경에는 너무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각종 의견과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식과 함께, 이제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풀었으므로 경제 부흥에 올인해 그 성적표로 중간점검을 받으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여론과의 소통 통로가 좁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해법을 찾는 기회를 추후에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