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연대 "부산시민의 안전과 탈핵·에너지전환에 맞는 국회의원 나와야"

27일 오전 기자회견서 6개 정당 중 3당만 회신, 국힘 '검토 사안 아니다' 답변 못 받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 관련 정책질의서의 결과를 발표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을 맞아 지난 19일 탈핵 관련 정책질의서에 대한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지역구에 후보를 낸 6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질의서에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회신에 대해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당의 기본방향과 다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보낸 정책질의서는 3개의 핵심의제와 6개 의제,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의 핵심의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현재의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안폐기와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재실시 △SMR을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추진 중단과 핵시설, 핵산업 확대추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3개 핵심의제에 대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두 동의했고, 민주당은 "SMR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산-울산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반대하지만, 다만 관련 예산과정의 현실적 측면이나 주요국 에너지 전환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의제에는 △핵발전 진흥 반대정책 △노후 핵발전소 폐쇄정책 △핵폐기물 관리정책 기존 고준위 특별법과 기본계획 폐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정책 △주민·노동자 보호 조치 및 방사능 방재 정책 △규제·소통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15개 항목에 대해 세분화했다. 이에,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모두 동의했으나, 민주당은 "원자력 진흥법 폐지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나 지역 재가동 동의권 부여의 법제화 등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동의로 갈음했다. 

탈핵시민연대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부산 인근에 있으며, 이 핵발전소들은 지진위험지대에 건설되어 있다"면서 "전 세계 핵발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미 핵발전 비중을 추월해 재생에너지 단가는 낮아지고 있어. 재생에너지냐 핵발전이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질의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 되는 것이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당의 기본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선거철마다 탈핵이냐 찬핵이냐 논쟁으로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과 가치, 에너지 방향이 실종되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일할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