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IKO 등 환헤지 상품 피해 5대 대책 제시

[프라임경제]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KIKO(Knock-in, Knock-out:  일단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들은 만기 후 은행에 약정한 달러를 사전에 지정한 환율에 팔아 환 위험을 제거한다.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는 자동해지돼 은행은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한 번이라도 넘는 경우 기업들은 약정액의 2~4배를 지정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 등 환헤지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들어 환율이 급등하며 상한선을 돌파하자 키코 상품 계약을 맺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올 1분기에만 기업들이 손실을 본 금약이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환율 상승시 과도한 벌칙을 기업에만 지우는 조항에 대해 "사기꾼 같은 상품"이라고 까지 극언해 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 문제는 위험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방과 정치적 해결로 넘어간 상태다.

대책위는 "KIKO 상품은 환율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은행의 피해는 없어지는 한편, 기준가격 이상 올라갈 경우 기업이 무한대로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환율상승과 함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의 피해가 KIKO상품으로 이어져 (이제)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측된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서 대책위는 5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정부와 여당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대 대책이란 피해정도를 나누어 대출만기연장, 대출전환, 금리혜택등 금융지원 유도, 추경편성을 통한 긴급자금 4000억 지원, 워크아웃제를 통한 회생 지원등의 지원 내용과 KIKO등 피해로 인한 기업 불이익 예방, 금융상품 컨설팅 지원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환헤지 상품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