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자립적 부울경 광역연합' 등 총선 대비 15개 시민의제 제안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11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지역결사체로 부산발전' 주문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 대비한 15개 시민의제를 제안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이하 분권운동본부)는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 대비한 부산시민 참여를 통해 만든 15개 시민의제를 제안했다. 

분권운동본부는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총선이 중앙정치의 이슈에 밀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부산 시민의 참여를 통해 만든 시민 정책의제가 지역의 주체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개혁과 지역 교육자치 시민참여를 강화하면서 지역혁신과 시민경제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권운동본부가 발표한 시민정책의제에는 △자치분권 4개 의제(자치분권 중심의 부울경 광역연합 추진, 주민자치권 강화 추진 등) △교육자치 4개 의제(교육자치도시 비전 선포, 교육장 공모제 또는 직선제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시민주도 중간지원센터 내실화 등) △시민정치 3개의제(민-관 협치 기본법,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시민경제 5개 의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재투자 등)의 내용을 담아 총 4개 분야 15개 의제로 구성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시민이 제안하는 2024 총선 시민의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민주체와 현장전문가 그리고 학계가 결합해 만들어진 부산시민 중심 집단지성 콘텐츠"라며 "부산 시민의제이자 민생의제이기도 한 15개 시민의제들은 향후 지방자치와 민생주권 실천의 버팀목이 되어, 시민이 정책의 주권자이자 실질적 주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권운동본부는 이번 총선에 대비한 시민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래 올해 2월말까지 10여차례 분야별, 의제별 시민정책의제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년여 간 총 300여명의 전문가, 활동가, 학계,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