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9월 위기설 결론 본뒤 내달 6일부터

원내 3개 교섭단체, 정기국회의사일정 합의

[프라임경제] 5일 제 278회 정기국회 일정이 발표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 부대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감창수 원내 수석부대표는 5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5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후, 11일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조세처리특례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교통·환경·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 예금자법개정안 등 경제관련 안건 4건은 11일에 표결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로 결정됐다. 대정부 질문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됐고, 4개 의제에 따라 정치는 3일, 외교통일안보는 4일, 경제는 5~6일, 교육사회문화는 7일에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게 된다.

연말인 12월에 들어서면 1일부터 2일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안건 처리가 잡혀 있다.

이 일정 중 11일 조세처리특례법안 등을 시작으로 민주당 등이 여당과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제상황 인식 등에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중으로 경제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내달 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공세로 치러질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