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프라임경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격상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격상했다. © 연합뉴스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일 오전 8시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 위기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조제 실시 비율을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 내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환자는 2차 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 근무지 이탈자는 69.4%인 7863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수술 지연은 27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건수는 18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