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총선 부담'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벌써 7번째' 두 달 더 연장할 듯…민생 물가 자극 부담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름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5째 주(1월28일~2월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리터당 15.3원 오른 1579원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6주 연속 하락이던 휘발유 가격은 중동 분쟁 확산 우려에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17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직전 주 대비 12.9원 오른 리터당 1485.9원을 기록하며 휘발유와 함께 하락세를 마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4주가량 계속 상승해 왔고, 특히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 ⓒ 연합뉴스

기름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기름값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연장을 거듭해 왔다. △2022년 4월 말·6월 말·12월 말 △지난해 4월 말·8월 말·10월 말·12월 말로 벌써 7번째인데, 이번에 두 달 더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여기에 더해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민생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5%,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유가 불확실성과 총선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이달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유가와 물가 등을 살펴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