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3058명→5058명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2035년까지 1만명 확충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는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조 장관은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올해 입시에 반영할 의대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4월까지 의대별로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의해 무산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했으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부딪히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