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

'상실 자격 회복' 국가 경쟁력 강화·경제성장 기여 고려…김기춘·김관진 포함

[프라임경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을 맞아 복권됐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모두 채운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 등을 회복하게 됐다.

최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데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치인 7명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며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왼쪽)과 구본상 LIG 회장. ⓒ 각 사

최 수석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3년3개월 만인 지난 2016년 7월 가석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 받아 주요 계열사의 CEO를 맡지 못했다. 이후 취업제한이 해제된 지난 2021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 대표로 취임하며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부 법적 제약이 남아 있었으나 이번 복권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며 "이에 따라 최 수석부회장이 배터리 관련 글로벌 경영 활동 등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다.

경제인을 복권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