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 "채무조정 문턱 확 낮추겠다" 가계부채 공약 내놔

29일 기자회견 열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가계부채 5가지 총선 공약 발표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노정현)이 2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진보당 부산 총선 후보들은 지난 7개월간 가계부채119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채무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향에서 공약을 마련했다"면서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홍보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상담 전화가 진보당 가계부채119 부산센터로 쇄도했으며, 지난 7개월동안 총 520건의 상담을 진행해 금융채무로 고통받는 분들게 236건의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520건의 채무상담 유형을 보면 생활비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채무가 전체 43%였고, 그 외 투자실패, 주택구입비용, 사업실패, 사기 순이었다.

236건의 솔루션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35%) △고정소득이 없는 과중한 채무의 경우 파산 안내(23%) △개인회생 안내(8%) △새출발기금(8%) 등 순이었다.

노 위원장은 "상담자 대부분이 생활비 등 신용거래로 빚을 진 분들이며 빚을 갚기 위한 의지도 높았다"라며 "솔루션에서도 확인되듯이 채무조정을 위한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민이 편리하게 금융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금융복지상담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총선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진보당 부산 총선후보자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청·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인력과 시스템 도입 △생활고에 몰려 빚을 지게 된 취약계층,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학자금대출 대한 선 채무조정 - 후 재기 지원체계 마련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 △은행 횡재세를 도입해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채무조정은 선심성 탕감이 아니라 파산위기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간연장 등 상환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라며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총선공약'도 삶을 회복하고자 의지를 가진 서민들이 제도의 미흡과 정보의 부재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