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감세선물로 경기 부양 유도

[프라임경제] 정부가 강도높은 세제 개편의 칼을 빼들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줄어들 세입은 약 26조 4000억원 규모로, 이렇게라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반영,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조9000억원 △2009년 6조2000억원 △2010년 9조8000억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1000억원 등 21조3000억원이 줄어들며,  이미 발표한 유가환급금 5조1000억원이 여기에 더해지면, 5년간 감세 규모는 26조4000억원이 된다.

우선 법인세(9조8000억원)와 소득세(5조8000억원)가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관세, 개별소비세도 줄어들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경제를 기업 활동으로 살려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 법인세는 논쟁 끝에 1년 연기돼 인하된다.

더욱이 부동산 부문에서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대거 줄어들게 된다. 다만 파장을 의식한 듯, 강만수 장관은 세부 내용은 "9월 중순까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측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리한 감세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약해지고, 복지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시돼 이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