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민생 화두 속 쟁점별 대립 불가피

與"좌편향 바로잡자" 對 野"과거로의 회귀 저지"

[프라임경제] 9월 1일부터 제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장기간의 국회 파행 끝에 개원 후 정기국회로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물러섬 없는 대결을 펼칠 태세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두 워크숍을 개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확인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를 "그간의 좌편향 정책을 뜯어 고칠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야당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그간 촛불정국으로 확인된 각종 문제에 대한 본격적 반격을 편다는 각오다. 특히 방송 장악 음모 논란 등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경제 살리자" 감세 정책에는 대동소이,배경철학은 달라

우선 이른바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거 관심을 갖는 것은 여야 공통 관심사다. 국제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인해 여야 모두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계기로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보조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도록 개정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 은행법 등 각종 민생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반시장·반기업 정책' 폐지를 위해 종업원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392개의 양벌규정과 151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426개의 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 등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친기업 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생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들을 내놓는다는 기조다.

민주당 역시 ▲주택거래세 50%경감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진흥법 등을 검토하는 등 민생 중심이라는 모양새는 유사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좌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비롯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면, 극소수 부유층이 대상인 상속·증여세 감면 등은
민생 살리기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FTA 등 놓고 일부 상임위 격돌 예상

이런 상황에서 각종 국정 현안들, 즉 한미 FTA 비준 문제, 방송 장악 논란, 촛불 시위 강경 진압 책임 공방 등으로 각 상임위마다 격돌이 불가피하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방통위원회는 언론 장악 논란을 둘러싸고 여당의 각종 법안 개정시도가 쏟아질 전망인 가운데, 이를 야당이 어떻게 선방하는지가 관건이다. 우선 KBS2·MBC·YTN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첫 관문으로 문광방통위를 거쳐는 중에 상당한 이슈들을 낳을 전망이다. 신문·방송 겸업 허용 여부 등 쟁점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도 논란 거리다. 더욱이 뜨거운 감자인 포털을 언론과 동급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에서도 여야가 서로 목소리를 달리 하고 있는 등 정기구회 내내 시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상황에서 인사 논란으로 구설수에 종종 올랐던 최시중 방송위원장 진퇴 문제가 새삼 부각될 수도 있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불거질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그간 원외 정국의 핵심이었던 촛불집회와 그에 대한 강경진압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강경진압의 중심에 선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위해 야당의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어 청장은 동생의 성매매 업소 투자 등 개인적 약점도 많아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질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라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괸심사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역시 한미 FTA의 비준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한미 FTA의 최종적인 저지를 목표로 하지 않겠지만, 각종 현안 점검 차원에서는 물론 정치적 딜을 위해서도 한나라당의 전력 투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또 우리의 상대방인 미국 역시 현재 차기 대선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라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도 한나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주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한미 FTA 비준을 출구로 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가 예상되는 '충돌 예정 확률이 무척 높은 지점'이 바로 외통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