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하구의원들 "노동자 상여금 깎고·기업주 이익은 방어" 독재구정 규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목욕비 지원예산 지적" 삭감대상임에도 원안가결 분통

사하구의회 예산안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독재규정을 규탄하는 민주당 구의원 6인.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도 불구,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하구 독재구정을 규탄했다. 본회의 시작을 몇 시간 앞두고 민주당 구의원 6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의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의원 6인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사하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논리도 없이 폭력적인 다수의 힘으로 통과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이 가장 문제로 삼은 항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을 꼽았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의 경우 의원들은 "노동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마련된 환경부의 고시 개정으로 인해, 총액에 퍼센티지로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이윤과 일반 관리비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사하구는 고시 취지에 반하여 노동자의 상여금을 깎고,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필사적으로 기업주의 이익을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올해 책정된 액수에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할 것을 주장해 1억 3991만 여원을 삭감했으나,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기업주의 특혜성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고스란히 챙겨줬다"면서 "원가산정 보험료가 과다 책정돼 매년 1억여 원씩 남아 해당 부서 과장이 잘못 지급되고 있음을 시인했음에도 삭감없이 원안통과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돼야함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추경에 이어 무리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면서 "게다가 올해 9월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 책임당원 모집 약속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본질이 훼손된 우려를 이유로 1억7090억원 전액을 삭감요청했으나 다수의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원안을 사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6인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구청장과 여당의 독재 구정"이라며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된 지 오래로 통한의 마음으로 2024년 사하구 예산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 독재 구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구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직격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하구 유동철 부의장 외 한정옥, 박정순, 강현식, 유영현, 이임선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