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독점 강요·납품가격 미환원,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

공정위, 시정명령·법인고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판단 어려워"

[프라임경제]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납품가격 미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납품가격 미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 CJ올리브영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를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열린 결말을 택했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해당 사안에 관해 판단 유보(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띤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의 시장을 H&B 오프라인으로 한정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제재안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CJ올리브영의 사업자 지위에 대해서도 CJ올리브영 쪽 손을 들어줬다. 그간 CJ올리브영은 줄곧 시장 지위를 H&B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CJ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며 모든 진행 과정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