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의협 "의료계 총파업 불사"

의대 증원 희망 인원 2847명...의료계 "수요조사 불공정한 방식"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의 뜻을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전국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40개 의대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희망 인원이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했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 전 기존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보면 올해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들은 현 정원(3058명)보다 70.3~93.1%까지 학생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엔 정원을 지금보다 2738~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을 89.5~129.3%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3507명에서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기 시작해 2006년 3058명까지 쪼그라들었고 현재까지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 점검팀을 꾸려 서면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까지 의학교육점검반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현장 실사를 가서 현장에서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전체 의대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수요조사 자체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필수 의협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장에 마주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수요조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측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왔지만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투쟁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