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지자체장, 중앙 의식 않는 행보 눈길

독자적행보보다 지혜로운 행정 주문높아,소통재구축 절실

[프라임경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출 행동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불협화음을 빚기도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가 개발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린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 도민 결의대회’에서 “규제를 푸는 데는 단 1원도 들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 방에 살리는 방법은 규제철폐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수원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에서 ‘배은망덕한 정부’라고 맹비난한 바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정부의 종교 편향 대우에 항의하는 27일 범불교도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서울시청 철거를 전격적으로 강행하려다가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고 철거를 일시 중단당하기도 했다. 서울시청 철거 문제는 신청사 건립과 연계돼 있어, 업적 남기기에 지자체가 너무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청 철거 시도 장면. 사진=뉴스파트너>

정부·여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 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와 갈등이 증폭되는가 하면 이것이 다시 박순자 최고위원 등의 입장표명으로 당 내부가 설전에 말려든 것이다. 또, 문화재청이 문화재 가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더욱이 범불교도대회는 청와대가 직접 사과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추며 불심을 달래는가 하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주요 불교 사찰을 돌며 불심 어루만지기에 여념이 없는 틈에 엇박자를 탄 행동이어서 시선을 모았다.

◆관백으로서의 소신행보인가, 잠룡으로서의 포석인가?

이러한 지자체장들의 행보에는 일단 우리 나라에서 수위권에 드는 지자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자신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인구 1천만의 도시인 데다가, 경기도는 인구 900만이 살고 있다. 각종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민과 도민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권하는 작은 편이 아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사진=뉴스파트너>

이에 따라 이들 자리를 거친 정치인들이 대선 정국에 나선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 출신이고, 대선 주자였던 고건 전 서울시장, 이인제 전 경기지사 등 자천타천으로 대선주자급으로 거론됐던 인사 중에 서울,경기의 수장급이 많은 것은 이들의 위상과 입지를 반영한다. 실제로 김문수 지사나 오세훈 시장 모두 잠재적으로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한나라당의 재목들이다. 김 지사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권을 동시에 겨냥한 차별화 행보라는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 지사의 경우 공약이었던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실화시키지 못할 경우 대권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 시장의 경우도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면서 차기 대선과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지만, 향후 행보를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결국 이들의 강한 정책 추진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 무대를 향한 영향력도 키워가려는 의도로 풀이되거나, 적어도 막강한 행정력을 발휘, 업적을 세우고 싶다는 발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다.

◆중앙정치와 소통 고리 약해져, 채널 마련 필요

이런 상황에 중앙의 정치의 통제가 약해지는 지방자치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앙 정치·행정과 소통이 안 되는 최근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징표이기도 해 우려를 낳고 있다.인사 파동, 쇠고기 정국으로 인한 촛불 시위 장기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국정 장악력이 극히 떨어진 상황에서 지방 행정 문제는 뒷전일 수 밖에 없어 이들 지자체장들의 행보가 한층 튈 수 밖에 없는 정국인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발언이나 행정 집행이 원칙적으로는 정부·여당이 표명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나 지자체장의 권한 내에 드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고자 시도하기도 각도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이어지는 한, 가뜩이나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중구난방식의 혼란을 국민들이 느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에 청계천 브랜드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등 중앙 정치 현안에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입지를 넓히다가 정계로 화려하게 비상한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들의 행보를 단순히 소신 행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더욱이 같은 정당에 뿌리를 둔 중앙여당과 지자체장간의 소통 부재 조짐은 행정력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 지양할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김유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김문수 지사에게 “정치적 행보보다는 지혜로운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과거 중앙집권 행정망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감각에서 벗어나 수평의 리더십으로 현안에서 지방과 소통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장들 역시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거나 업적 남기기 중심의 독자적 행보로 보일 행보는 스스로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