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B등급 수영하수처리장, 왜 30년 이익보장 민자사업으로 가나?"

14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사업 철회 촉구

부산경실련과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영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 박비주안기자

[프라임경제] 부산경실련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환경공단노동조합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수영 하수처리장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김현석 위원장은 "수영 하수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지금까지 재정 사업으로 이뤄졌던 공공의 영역이라 민간의 영역으로 진행된 적이 없어 깜짝 놀랐다"면서 "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민간에 투자를 맡긴다하더라도 다시 천문학적인 재보수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시는 30년간 민간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하수처리비용을 올려야하고,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경실련 도한영 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영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사업 결정에 몇 가지 의문을 표했다. 

첫 번째 문제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35년된 노후 시설 규정의 문제다. 도 처장은 "부산시는 수영 하수처리장이 1988년 건립되어 35년 된 노후 시설이라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수영 하수처리장은 1988년 1단계 건립 후에 10년 후인 1988년 1200억원을 들여 2단계 건립을 완료했다"면서 "1단계 시설 중 절반 조차 2012년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현대화해서 결국 35년 된 노후시설은 1단계 중 비개량 된 시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부산환경공단 정밀안전점검 욕역에 따른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수영 하수처리장의 등급이 'B'라는 것을 지적했다. 도 처장은 "'B' 등급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양호'등급으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전혀 지정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전면철거는 불필요하다"면서 "부산시의 전면 재건설의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민자 사업비 발표를 들었다. 경실련은 "부산시가 2012년 1단계 일부 현대화 사업 완료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부산시는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면서 "아직 용역 결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민자투자사업으로 전면 재건설을 주장하고 이 비용으로 제시한 5700억원에 대한 상세 내용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된 과정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문제로 민자투자사업의 기간과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사업비, 운영비 및 민간의 적정수익 보장 등 매년 수백억 원을 30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눈 앞의 건설에는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완료되겠지만 결국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재원보다 몇 배의 시 지원금이 들어가며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재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시 부담될 하수도 요금을 꼽았다. 경실련은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2015년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하수처리 요금이 최고 400%까지 인상되었다가 결국 안성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다시 공영화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2026년까지 매년 8%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부산시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면 착공시점은 2027년부터는 8%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를 향해 "수영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결정은 많은 문제가 있기에 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 결정을 철회하고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초청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한다"면서 부산시의 일방적인 민간투자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수영 하수처리시설 중 1단계 비개량 된 시설의 현대화에 추산되는 비용을 얼마나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김현석 위원장은 "2단계 복개형태로 현대화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 추산한 예전 내부자료에서는 1800억원 정도의 규모라 예상했다"고 해 부산시의 전면 재건설 비용 5700억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환경공단노동조합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인 바 있다.